태그 : 기륭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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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ILO 총회서 국제 망신당한 한국 정부 [2]
집회신고는 타결 노사관계는 미결


[기획]금속노조 기륭분회 현장 24시
“집회신고는 타결 노사관계는 미결”
 

비정규직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동안 비정규직은 대책없이 거리로 내몰렸다. 덕분에 비정규직 문제가 공론화됐다. 그러나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해 온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잊혀 가고 있다. 기륭전자는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음에도 해당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은 외면했다. 기륭전자 분회원들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집회 끝에 노사 간 교섭이 열렸지만 끝내 결렬됐다. 급기야 회사측은 공장 터를 매각하고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8명을 만나 그들의 속 얘기를 들어봤다. 



#1. 24일 오후 2시 
기륭전자 신사옥 앞 최동렬 회장, 김소연 분회장과 만나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륭전자 신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과 최동렬 회장이 우연히 마주쳤다. 김 분회장은 승용차로 향하던 최 회장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를 에워싼 비서진들로 인해 접근조차 못했다.  

“회장님 교섭 안 하십니까?” 
“교섭 대상이 아니잖아!” 
김 분회장이 허공에 대고 소리쳤지만 차에 오른 최 회장은 창문을 반쯤 내려 한 마디만 남긴 채 떠났다.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신사옥 건물에는 ‘대법원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옥 맞은편 아파트에는 ‘소음 고성방가에 아이들 교육 다 망친다’ 등의 입주민 현수막과, ‘최동렬 회장은 고용을 직접 책임져라’는 기륭전자분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짝수 날에는 회사측이 집회 신고를 내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1인시위를 한다. 두 명 이상 함께 있으면 불법 집회로 간주한다는 경찰의 경고에 따라 유흥희·이인섭 조합원은 서로 떨어져 사옥 앞에 앉았다. 사옥 주변에서는 배영훈 사장 등 경영진의 출입에 따라 비서진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사옥 현관이 열릴 때 그 틈 사이로 건물 안에서 대기하는 회사측 관계자들과 용역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집회를 열겠다면서 조합원들을 사옥 앞 인도로 밀어내며 실랑이를 벌였다. 회사측 관계자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집회를 대신했고, 집회를 찍겠다며 준비한 카메라로 조합원을 촬영했다. 
 
유씨가 “찍지마”라고 외치면, 이들은 웃으면서 더 다가가 얼굴에 렌즈를 들이댔다. 
조합원들이 준비한 낡은 피켓들은 바람에 날려 거리에 나뒹굴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성이 오가도 싸움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해고한 적 없어! 당신이 일하기 싫어 나갔잖아! 누가 점거하래?” 
회사측 한 관계자가 유씨를 향해 험한 말을 했다. 그도 기억하는 걸까. 이날은 5년 전 기륭분회 조합원들의 현장 점거농성이 시작된 날이었다. 

 


#2. 24일 오전 10시 
5년 전 8월24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일, 농성 5돌 

2005년 8월24일 오전 10시 기륭공장 안. 잡담 등의 이유로 문자 해고통지를 받은 40대 기혼 여성 120여명이 예전에 일하던 자리에 앉았다. 그중 한 명이었던 유씨는 “처음 해 보는 파업에 두려움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섞여 떨렸다”며 “당연히 회사가 먼저 대화를 요청할거라 생각했고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다”고 회고했다. 

5년 후 같은날 그는 아침 8시에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최동렬 회장 자택으로 향했다. 동시에 다른 조합원들은 신사옥 앞 출근투쟁에 나섰다. 박행란 조합원은 파업 첫날 배포된 노조 소식지를 5년 동안 매일 가방 속에 넣고 다녔다. 노조 소식지가 너덜해질 동안 회사 직원들도 바뀌었다. 아침 8시 기륭전자 신사옥 앞에서 출근 투쟁을 하던 박씨는 “같이 일한 직원들이 우리에게 ‘떨어져 죽어라’고 말할 때 정말 같은 사람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며 “그 사람들도 지금은 해고를 당했는지 3분의 1이 새 직원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연 분회장은 “여성들의 공장 점거농성은 90년대 이후 기륭분회가 처음이었을 것”이라면서 “불법파견 앞에 무기력했던 비정규직법을 공론화시키고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정작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씁쓸해했다. 

오전 10시. 출근 투쟁을 마치고 함께 늦은 아침을 먹는 중 조합원들 사이에서 5년 전 점거 농성 얘기가 나왔다. “생일도 아닌데 뭐하러 기억해! 생각도 하기 싫어.” 이인섭 조합원은 “투쟁 날짜, 년 수 얘기 하지 말자”며 말을 잘랐다. 그가 5년 동안 등에 붙이고 다녔던 짙은 남색 천 벽보는 색이 바래 옅은 파란색으로 변했다. 

김은성 기자 ⓒ 매일노동뉴스


#3. 24일 오후 7시 
집으로 가는 길 “아기 낳을때까지 끝낼 수 있을까요?” 


아기의 크기는 1.18센티미터였다. 임신 8주차 이미영 조합원은 아기 심장소리를 들었다며 이날 처음으로 웃었다. 
“미영아 너가 애 낳을 때까지 우리 투쟁을 정리할 수 있을까?” 

6개월 전 엄마가 된 강화숙 조합원이 건넨 축하인사다. 월요일 저녁은 일주일 중 가장 한가하다. 연대투쟁이 대개 수요일 이후에 몰려있어 월요일은 다른 직장인들처럼 오후 7시께 투쟁을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다. 

“일 마치고 저녁에는 조합원들과 집회도 가고 술도 한잔하고 주말에는 산에도 가고…. 평범한 직장인 같은 삶이 나에게도 올까요?” 
출근투쟁, 일정점검 회의, 연대집회 참여, 문화제 주최, 소식지 정리 등. 이씨의 일상은 투쟁과 긴장의 반복이다. 모처럼 이른 귀가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동네 아이들의 웃음과 주부들의 수다, 텔레비전 소리가 부엌 창문을 타고 넘어왔다. 

“집에 오면 지쳐 쓰러져 자느라 5년이 금방 갔어요. 집에 들어오면 조용히 쉬고 싶은데, 다가구주택이라서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까지 들려 귀에 거슬리더라고요(웃음). 이제야 저녁 풍경이 일상처럼 느껴져요. 처음엔 적응이 안 돼 신랑이 ‘집이 여관이냐?’고 섭섭해할 정도였죠.” 

저녁을 먹고, 전화로 남편의 안부를 묻고, 텔레비전 드라마도 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투쟁에 대한 강박관념이 가시지 않는다. 장기 투쟁의 후유증이다. 

“그간 싸운 것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오래 싸우다 보면 마음이 피곤해져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이씨는 장기 투쟁의 원동력 중 하나로 실낱같은 희망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분회장 단식 농성장에 최 회장이 찾아와 기적같이 교섭이 진행됐을 때 모두 현장에 복귀하는 줄 알고 꿈같은 날을 보냈다”며 “매번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교섭이 시작돼 혹시나 하는 1%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밤이 깊어지자 이씨의 눈꺼풀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는 내일이면 아기가 2센티미터로 자라 있을 거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4. 25일 새벽 2시 
컨테이너 박스 안 기륭분회 조합원들도 신종플루 공포 


기륭분회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신종플루가 화제다. 조합원 8명 중 4명이 감기 증상을 보이지만, 고열에 시달리는 조합원을 제하고 아무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투쟁기금이 발목을 잡는다. 이날 컨테이너 사수 당번인 윤종희 조합원은 기침을 하며 잠이 들었다. 

“수없이 흔들렸지만 싸움을 시작하게 된 직접고용에 대한 의지만큼은 꺾여본 적이 없어요. 잃은 것도 많지만 평생 연대하며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만나게 해 준 컨테이너는 철탑·천막 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컨테이너는 자동차 소음도, 전조등 불빛도,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 소리도, 찬 새벽 바람도 막지 못했다. 자정을 넘어 새벽이 밝아오는 동안에도 윤씨의 기침 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이들의 투쟁을 처음부터 지켜본 지역 주민 ㄱ(33)씨는 “처음엔 마음속으로 응원도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켜보는 주민들도 힘들다”며 “앞으로 그들이 뭘 하든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ㄷ(52)씨는 “이 동네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하고 싶지만 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이 곱게 보이지 않는다”며 “할 만큼 했으니 끝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고 말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5. 25일 아침 8시 
기륭전자 신사옥 앞 집회 신고는 타결, 노사관계는 미결 


 ⓒ 매일노동뉴스
“(노사가 집회 신고를)타결 하길래 파업도 잘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홀수날은 기륭분회가, 짝수날은 회사측이 집회하기로 서로 합의를 본 것에 대해 관할 경찰관은 이같이 말했다. 합의에 따라 이날 조합원들은 휴대용 스피커와 CD플레이어를 연결해 신사옥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경찰이 측정한 이들 소리의 강도는 63데시벨, 집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우 65데시벨(야간 60데시벨)을 넘을 수 없다. 매미의 평균 울음소리 65데시벨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주기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해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불법파견을 판정받고도 피해 보는 노동자들을 책임지지 않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받고 싶어요. 또 기륭전자 투쟁을 시작으로 알려진 잘못된 비정규직법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오석순 조합원이 투쟁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회사측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조합원들은 소음 기준치 데시벨을 넘길까봐 민중가수 연영석의 ‘간절히’노래를 따라 읊조리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투쟁 1천476일째 아침이 시작됐다.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by 고얀놈 | 2009/08/31 21:13 | 트랙백 | 덧글(2)
[기륭분회-이십리걷기] 7월28일 함께 걸어요!


7월 28일 기륭전자 분회에서 "직접고용 정규직화쟁취! ILO권고안이행촉구! 이십리걷기"를 한다고 하네요.


가산동 기륭전자공장부지(구사옥 - 작년 10월 용역과 경찰의 합동작전이 펼쳐졌던 그곳)에서 상도동 최동열회장집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해 주세요. 


by 고얀놈 | 2009/07/23 23:42 | 트랙백 | 덧글(0)
기륭분회는 투쟁중! 7월 둘째주 소식!
륭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ILO총회와 OECD각료회의에 원정투쟁을 다녀왔습니다.
아래 소식지 사진 중 오른쪽 사진은 아마 OECD 각료회의에서 한승수가 연설할 때  몸자보와 현수막으로 시위하던 모습같네요.
한승수는 저탄소 녹색 성장 얘기를 하고 있던 그 시각 한국에서 쌍용차 사측이 동원한 구사대 2000 용역400 전경2000명이 쌍용차공장을 포위했다고 하네요.

한국의 그러한 상황은 원정투쟁단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이 되었고 원정투쟁단은 조용히 일어나 "Shame on You"라는 현수막을 펼쳤다죠. 미리부터 긴장하고 있던 총리실 경호원들은 바로 OECD 경호진들에게 연락했고 투쟁단은 손가락이 꺾인 채 개막식장에서 나와야 했다네요. 

그 전에 ILO 총회에서는 이영희가 한국 고용 상황에 대해 잡 셰어링으로 잘 하고 있다고 구라칠 때 역시 김소연 분회장이 이영희가 연설하고 있는 단상 앞에서 일인시위를 했었지요. 대사관 직원인지 뭔지가 나라 망신이라고 했다는 데 과연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ILO에서도 기륭투쟁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상세한 권고안(ILO가 노,사, 정이 모두 모인 자리라 보통 두루뭉수리하게 결론을 내리는 데 기륭 등 한국의 투쟁 상황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권고안을 냈답니다.)을 내면서 토론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세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하네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탄압 국가이자 비정규직 양산하는 국가 대한민국에서 기륭전자 분회는 아직도 투쟁 중입니다!!! 

끝까지 관심 부탁 드립니다.





by 고얀놈 | 2009/07/06 22:27 | 트랙백 | 덧글(0)
[펌]기륭분회 김소연 분회장~ 6월16일 프랑스 금속노조와 간담회하다!

6월 16일 오전에 프랑스노총 CGT소속 금속노조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국제담당과 비정규담당동지가 함께 했다.

 

우선 기륭분회가 금속노조와의 간담회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 했고,

햇수로 5년을 투쟁하고 있는 기륭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파견직이라는 이유하나로 잡담으로 해고되고 핸드폰문자로 해고당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경조휴가 조차 파견직은 50%만 적용 받았던 이야기 등을 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일회용 소모품취급을 당했는지 이야기 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비정규노동자들이 몽땅 해고 되고, 왜 이렇게 질기게 투쟁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프랑스 금속노조 동지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고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사례를 이야기 했다.

불법해고라도 프랑스는 최소 5일이 걸린단다.

해고통보후 해고당한 노동자가 노조등 조력자와 함께 사측과 면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10인 이상 집단해고를 할 경우 노동자대표에게 먼저 알려야 하고, 외부의 도움요청을 할 수 있어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해고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집단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는 비정규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고용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는 포지티브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병가를 갔다거나 등등 근무조건도 대치하는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고 한다. 물론 사업주들이 편법을 써서 이런저런 사유를 대고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노조활동가등이 문제를 제기하면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이뤄지고,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떤 사업장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7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프랑스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노동자중 10%정도라고 한다.)

 


몇가지 사례를 더 이야기하면

최근 프랑스에서도 우리의 불법파견과 같은 형식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고, 이들 노동자를 해고해서 법적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원청이 책임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또 얼마전에는 탄산음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음료병을 담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해서 100% 탄산음료 만드는 회사에 납품하도록 했는데, 법원에서 같은 회사이므로 합병할 것을 판결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프랑스에서 비정규직문제로 우리처럼 투쟁한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동부에 제기하고 법적소송을 하는것 이상은 별로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프랑스에서 기륭전자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프랑스 금속노조는 기륭투쟁에 연대하겠다며,

기륭전자 사측과 대한민국정부에 국제적 노동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 하겠다며 ‘ILO권고안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최근 경제위기운운하며 프랑스에서도 비정규직을 편법으로 고용하려는 것이 늘어나고, 어려울때 먼저 해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비정규직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ILO총회 사이드 이벤트 토론회에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비정규직문제를 국제노총차원에서도 주요한 문제로 다루고, ILO에서도 주요한 의제로 설정해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투쟁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by 고얀놈 | 2009/06/19 00:48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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